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1.개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닥사)는 국내 원화 마켓 중앙화 거래소 5곳이 만든 자율규제 협의체다. 고팍스·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이 2022년 6월 22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출범은 2022년 5월 테라·루나 붕괴 직후였다. 5대 거래소는 6월 13일 제2차 가상자산 당정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협의체 출범은 그 첫 실행 단계였다. 업무협약에는 거래지원 개시부터 종료까지 투자자 보호 규율 마련, 위기 대응 공동 계획, 투자자 정보 제공,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검토 지원이 들어갔다.

협의체의 주된 일은 회원사 공통의 상장 심사·상장폐지 기준을 만들고, 여러 회원사에 동시에 상장된 종목에 문제가 생기면 투자유의 종목 지정과 거래지원 종료를 함께 정하는 것이다.

협의체는 법이 정한 기구가 아니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금융투자협회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없고, 법인격도 없다. 그래서 상장폐지를 결정할 때마다 발행사에게서 가처분 신청이나 공정거래법상 담합 신고를 받아 왔다.

2.회원사와 조직#

회원사는 출범 때와 같은 5개 원화 거래소다(2026년 9월 기준). 초대 의장은 이석우 당시 업비트(두나무) 대표였고, 업비트가 간사를 맡았다. 출범 때 거래지원(코인원), 시장감시(코빗), 준법감시(빗썸), 교육(고팍스) 등 4개 분과를 두고, 사무국과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2024년 말 의장으로 선임됐고 2026년 1월에도 의장으로 활동했다. 2026년 9월 기준 상임부회장은 김재진이다.

협의체가 만드는 기준에는 회원사 밖 거래소도 참여한다. 2024년 7월 거래지원 모범사례에는 국내 거래소 20곳이, 9월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에는 가상자산사업자 23곳이 참여했다.

3.거래지원 심사·종료 기준#

협의체는 2022년 10월부터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2023년 3월에는 공동으로 거래지원을 끝낸 종목을 1년 동안 다시 상장하지 못하게 하는 기준을 더했다. 그해 2월 코인원이 위믹스를 두 달 만에 단독으로 재상장한 일이 계기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협의체와 국내 거래소 20곳은 2024년 7월 2일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내놨다.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심사 절차, 정보공개를 다루며 7월 19일부터 각 거래소가 시행했다. 이미 거래 중인 종목은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심사하게 했다.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공통으로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이고, 거래소는 자체 기준을 더할 수 있다. 2025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안은 성실히 공시해야 할 중요사항에 보안사고를 넣고, 중요사항을 '적시에' 공시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2024년 9월 12일에는 가상자산사업자 23곳과 함께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와 해설서를 마련했다. 이용자보호법 제7조가 정한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의 분리 보관, 동종·동량 실질 보유, 인터넷과 분리한 보관 의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인적·물리적 보안 절차, 지갑 생성·보유·관리 방안, 콜드월렛 출금 절차를 담았다.

4.주요 공동 결정#

• 2022년 11월 위믹스: 공시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이 다르다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협의체는 11월 28일 입장문에서 이 결정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원사들의 일치된 결론"이라고 밝혔다. 거래는 12월 8일 끝났다. 자세한 경과는 위믹스 상장폐지 문서에 있다.
• 2023년 3월 31일 페이코인: 페이코인이 유의 종목 지정 만료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못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도 마치지 못했다며 4월 14일부터 거래지원을 끝냈다. 당시 페이코인은 업비트·빗썸·코인원에 상장돼 있었다. 배경은 페이코인 결제 중단 문서에 있다.
• 2023년 11월 9일 고팍스 징계: 공동 대응으로 거래지원을 끝낸 위믹스를 재상장 유예 기간 안에 상장했다며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의 의결권을 3개월 제한했다. 고팍스는 신규 상장이었다고 반박했다.
• 2025년 5월 2일 위믹스 두 번째 종료: 2월 28일 해킹을 나흘 늦게 공시했다며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발행 주체의 신뢰성과 보안을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정했다. 위메이드는 5개 거래소를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5월 30일 1심과 9월 9일 항고심에서 모두 기각했다.
• 2026년 8월 31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수사 의뢰: 한국어 서비스, 원화 환산 가격 표기, 리워드 지급으로 국내 이용자를 모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5.한계와 법정 협회 논의#

협의체의 공동 결정은 회원사를 법적으로 묶지 못한다. 2023년 2월 코인원의 위믹스 단독 재상장과 11월 고팍스의 유예 기간 내 상장이 그 예다. 뉴시스는 2023년 12월 금융당국자가 재상장 유예 기간을 어긴 것을 시장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와 맞물려 공적 자율규제 권한을 가진 법정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새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는 2026년 8월 31일 당국이 협의체를 법정 단체로 바꾸는 대신 설립준비위원회를 거쳐 새 협회를 만들고, 협의체가 4년여 동안 쌓은 자율규제 체계와 인력을 선별해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새 협회는 금융투자협회처럼 상장·유통 공시 기준 수립, 이상거래·불공정거래 감시, 거래소 간 분쟁 조정을 맡을 것으로 거론된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의 닥사는 아무런 법인격이 없는 그냥 업계 차원의 모임"이라고 말했다.

6.연표9건

1. 2022.06설립5대 원화 거래소,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
2. 2022.10규제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시행
3. 2022.11규제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4. 2023.03규제페이코인 거래지원 종료 결정. 공동 종료 종목 1년 재상장 유예 기준 마련
5. 2023.11규제고팍스(스트리미) 의결권 3개월 제한
6. 2024.07규제거래소 20곳과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
7. 2024.09규제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마련
8. 2025.05규제위믹스 두 번째 거래지원 종료 결정
9. 2026.08규제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경찰 수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