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1.개요#

김희곤은 1964년 12월 17일 부산 동래구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1990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마쳤고 2002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일반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2020년 총선에서 부산 동래구에 출마해 51.85%를 얻어 제21대 국회의원이 됐고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일했다. 정무위원회 위원과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같은 이름을 쓰는 다른 인물이 여럿 있다. 이 문서는 1964년생이자 부산 동래구에서 당선된 정치인 김희곤을 다룬다.

2.정무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상임위여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모두 이곳을 거친다. 김희곤이 위원과 간사로 일한 제21대 국회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두 축이 세워진 시기였다.

하나는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게 됐고, 2021년 9월 24일 신고 기한이 지나면서 국내 거래소 60여 곳 가운데 원화 시장을 그대로 연 곳은 네 곳만 남았다.

다른 하나는 2023년 정무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지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이용자 예치금의 은행 보관, 자기 자산과 이용자 자산의 분리 보관, 보험·준비금, 이상거래 상시 감시가 거래소의 의무로 들어갔고 2024년 7월 19일 시행됐다.

3.당시 정무위원회#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법안 처리 순서를 협의하는 구조가 있었다. 전반기 간사는 김병욱, 후반기 위원장은 백혜련이었고, 금융회사 경영을 겪은 이용우도 같은 상임위에 있었다.

가상자산 법안은 여러 의원이 각자 낸 안을 상임위에서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이 때문에 특정 법안의 발의자보다 상임위가 어떤 안을 골라 합쳤는지가 결과를 좌우했다.

4.연표1건

1. 2020.05이정표제21대 국회의원 당선(부산 동래구). 정무위원회 위원·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