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1.개요#

미국 법무부는 1870년 설립된 미국 연방 행정부처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 부처를 이끈다. 산하에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지역별 연방검찰청(U.S. Attorney's Office), 인수합병 심사를 맡는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 등을 둔다.

연방 범죄의 수사와 기소, 연방 정부를 당사자로 한 소송, 반독점법 집행이 주된 업무다. 대한민국 법무부와는 다른 기관이다.

2.암호화폐 관련 수사·기소 (2026년 9월 보도)#

미국 법무부는 암호화폐가 쓰인 사기, 자금세탁, 테러자금, 마약 거래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다. 2026년 9월 토큰포스트가 전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스캠센터 공조: 법무부는 2026년 9월 4일(한국시간) 워싱턴DC 연방검찰청의 스캠센터 태스크포스가 잉글랜드·웨일스 왕립검찰청(CPS), 영국 국가범죄청(NCA)과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출범한 이 태스크포스는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암호화폐 투자사기를 벌이는 중국계 조직범죄 네트워크를 겨냥한다. 법무부는 2026년 4월 두바이 경찰, FBI, 중국 공안부 등이 참여한 작전에서 최소 276명이 체포되고 사기센터 최소 9곳이 폐쇄됐다고도 밝혔다.
• 신비 보증: 법무부는 2026년 9월 암호화폐 담보 중개업체 신비 보증이 쓴 기반시설과 디지털자산 지갑을 압수했다. 포사이트뉴스는 관련 암호화폐 5200만달러 이상이 동결됐다고 전했다.
• 하마스 자금: 법무부는 2026년 9월 1일(현지시간) 하마스 자금조달망을 겨냥한 법원 승인 작전으로 암호화폐 56만달러 이상과 관련 온라인 기반시설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 다크넷 마약 유통: 법무부는 2026년 8월 28일 다크넷 마켓에서 니타젠 계열 합성오피오이드를 판 혐의로 블라디슬라프·스타니슬라프 체르니쇼프 형제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체이널리시스는 판매 기록에서 찾은 비트코인 지갑이 스타니슬라프의 휴대전화 결제 계정과 연결되면서 신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리코법 적용: 법무부는 2억6300만달러 규모 암호화폐 탈취 사건으로 피고인 18명을 기소했다. 크립토브리핑은 이를 조직범죄단속법(RICO)을 암호화폐 사건에 적용한 미국 첫 사례로 보도했다. 법무부는 2026년 9월 8일 싱가포르 국적의 말론 램(22)이 2억4500만달러 규모 암호화폐 절도 사건과 관련해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조직범죄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램은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3.반독점 심사와 기타 사건 (2026년 보도)#

법무부는 대형 인수합병이 경쟁을 해치는지 심사한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6년 9월 8일 폭스(FOX)와 로쿠(ROKU)에 220억달러 규모 인수 거래에 관한 추가 자료 요구(세컨드 리퀘스트)를 보냈다. 이 요구는 인수를 막는 결정이 아니라 경쟁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을 더 들여다보는 절차다. 토큰포스트의 2026년 9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구글에 광고거래소 매각을 명령해 달라고 낸 청구는 연방 판사가 기각했다.

법무부는 튀르키예 국영은행 할크뱅크(Halkbank)의 장기 제재 위반 사건을 2026년 3월 합의로 마무리했다. 미국 상원이 심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클래리티 법안)의 2026년 7월 수정안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와 배우자가 결제용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 금지는 2029년 1월까지 적용되며, 법무장관이 집행하도록 설계됐다.

4.연표1건

1. 2026.09사건미국 법무부는 2026년 4월 동남아 사기센터 관련 작전에서 가짜 투자 웹사이트 503개를 압수하고 암호화폐 7억196만2392.15달러를 동결·압류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