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1.개요 — 어떤 법인이 무엇을 할 수 있나#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은 법인이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2025년 2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으로 그 순서를 정했다.

1.1.한눈에 보기 — 단계별 허용 범위와 진행 상태

• 막힌 시점: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이후 은행이 법인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음
• 로드맵 발표: 2025년 2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 1단계 대상: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대학 같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 1단계 범위: 현금화 목적의 매도만 허용
• 1단계 상태: 2025년 6월 시행. 6월 1일 월드비전의 이더리움 매도가 국내 법인 첫 거래
• 2단계 대상: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3,500곳(금융회사 제외)
• 2단계 범위: 투자·재무 목적 매매 시범 허용
• 2단계 상태: 2026년 9월 기준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음
• 중장기 과제: 금융회사를 포함한 일반 법인의 참여
• 검토 중인 투자 한도: 자기자본의 5%(금융위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
• 법인 계정 현황(2026년 7월 말, 5대 거래소): 등록 6,590개, KYC 완료 711개, 7월 중 거래한 일반 법인 계정 29개

법인 거래는 2017년 말부터 사실상 막혀 있었다. 정부가 투기 과열과 자금세탁 우려를 이유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과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뒤, 은행은 법인 명의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았고 거래소도 법인 고객 거래를 받지 않았다. 이 제한은 법률 조항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따른 관행이어서 '그림자 규제'로 불렸다.

로드맵은 법인을 성격에 따라 나눠 차례로 연다. 1단계는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대학 같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의 현금화 목적 매도다. 2단계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가운데 금융회사를 뺀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모두 약 3500곳의 투자·재무 목적 매매를 시범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를 포함한 일반 법인의 참여는 제도 정비를 보며 중장기로 검토하기로 했다.

2.경과 — 어떻게 흘러왔나#

• 2017년 12월: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내면서 금융기관과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막았다. 이후 은행은 법인 명의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았다.
• 2024년 11월 6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만든 법정 자문기구 가상자산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첫 과제로 논의했다. 같은 달부터 법집행기관이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가상자산 등을 현금화할 계좌 발급이 시작돼 2025년 1월까지 약 200개가 나갔다.
• 2025년 1월 15일: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가 열렸지만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는 안건에서 빠졌다.
• 2025년 2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로드맵이 나왔다.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매도를, 하반기부터 상장법인·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3500곳의 매매를 시범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 2025년 5월 1일: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가 비영리법인·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방안을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2025년 6월 1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 월드비전이 기부받은 이더리움을 업비트에서 팔았다. 한국경제는 이를 국내 법인의 첫 가상자산 거래로 기록했다.
• 2025년 5~12월: 제4차 회의 뒤 가상자산위원회는 그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10월께로 잡혔던 제5차 회의가 미뤄지면서 2단계 매매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았다.
• 2026년 1월: 지디넷코리아는 금융위가 민관 태스크포스(TF)에 상장사·전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로 두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1월 20일 금융위와 원화 거래소 네 곳(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의 회의에서도 5% 한도안이 논의됐고, 빗썸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 2026년 2월: 조선비즈는 가이드라인에 투자 가능한 가상자산 종류, 커스터디 보관, 자금세탁 방지 방안이 담기고 은행·보험사 같은 금융회사는 빠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먼저 생겨야 가이드라인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 2026년 7월 23일: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국회 학술 콘퍼런스에서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이 2단계 입법과 연계돼 있다며, 연내 개방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2026년 9월: 헤럴드경제는 상장법인·전문투자법인 매매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마련됐지만 공개되지 않았고 연내 시행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3.결과와 쟁점 — 무엇이 남아 있나#

허용 범위(2026년 9월 기준). 원화 거래가 허용된 법인은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뿐이고 모두 현금화 목적의 매도에 한정된다.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를 마친 사업자만, 법인세 납부나 인건비 같은 운영경비 충당, 채무불이행 우려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팔 수 있다. 팔 수 있는 종목은 5대 원화 거래소 시가총액 합산 상위 20개 가운데 원화 거래소 3곳 이상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자기 거래소에서는 팔 수 없고, 2곳 이상에 나눠 팔며 매도 전후로 공시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업력 5년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어야 하고,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곧바로 현금화해야 한다. 일반 법인은 거래소에 계정을 만들 수는 있지만 원화 거래와 입출금이 막혀 있다. 고객확인(KYC)을 마치면 비트코인·테더로 거래하는 코인 마켓만 쓸 수 있다.

계정 현황.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5대 거래소에 등록된 법인 계정은 6590개였다. 이 가운데 KYC를 마친 계정은 711개, 7월 한 달 동안 한 번이라도 거래한 일반 법인 계정은 29개였다.

투자 한도. 자기자본 5% 한도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리기업의 과도한 거래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시장이 성숙하면 순차적으로 풀자고 했다. 거래소 업계는 기관 유입을 막는 족쇄라며 반발했다.

보관과 은행. 법인시장 개방을 앞두고 커스터디를 별도 업종으로 규율하자는 요구가 나왔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거래 주체와 보관 주체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커스터디를 별도 업으로 분류하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거래소의 보관 기능을 강제로 떼어 내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거래소 한 곳이 은행 한 곳과만 실명계좌 제휴를 맺는 '1거래소 1은행' 관행을 푸는 문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 과제로 밀렸다.

지연 이유. 국민일보가 전한 가상자산위원회 관계자들은 2025년 하반기 금융위·금감원 조직개편 논의,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집중을 지연 원인으로 추정했다. 2026년 9월 헤럴드경제는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당정청이 신중한 기조로 돌아섰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4.영향 —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나#

1단계 이후 거래소의 보유 가상자산 매도가 공시 절차를 거쳐 이뤄지기 시작했다. 코인원은 2025년 8월, 코빗(현 디지털엑스)은 2026년 2월·3월·6월 보유 가상자산 매도 계획을 공시했다. 이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의 가상자산사업자 매도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다. 업계는 이런 매도가 기존 보유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데 그칠 뿐 신규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2단계를 전제로 거래소와 수탁업체는 준비를 이어 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KYC 강화, 대량 주문 자동 분할매매 시스템, 보관 체계를 마련했다. 법인 시장은 금융권의 거래소 지분 투자와도 맞물렸다. 미래에셋그룹은 코빗을 인수하면서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에 맞춰 기관·법인 고객에게 리서치, 자산보관, 보안, 운용지원을 묶은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법인 계좌 논의는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논의와도 이어져 있다. 정부가 2025년 2월 금융회사를 포함한 일반 법인의 참여를 중장기 과제로 남기면서, 동아일보는 현물 ETF 국내 도입도 함께 미뤄졌다고 해석했다.